[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다.
GM과 산업은행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GM대우 전체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1. GM의 파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GM대우는 뉴GM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GM간의 막판 의견조율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GM대우 회생을 둘러싸고 논의되는 내용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2. 오늘 산업은행과 GM의 만남 역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구걸행각을 벌인 GM은 당장 코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산업은행 역시 이미 제시한 세 가지 선결조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문제는 산업은행과 GM의 줄다리기 속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협상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마치 기업회생과 자금지원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이어가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날 대우자동차가 그랬고, 현재의 쌍용자동차가 그렇다.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오로지 노동자의 고통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위해 비정규직을 뽑았다가, 경제가 어렵다고 일회용처럼 취급되어 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기약없는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10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그것도 모자라 원하청 자본의 막무가내식 희망퇴직 종용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반강제 사직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경제위기하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인간이하의 삶은 강요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모든 이목은 GM의 파산여부와 그와 연동되어 GM대우의 처리방안에만 쏠려있는 상황이다.

4. 더 이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회생은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산업은행의 지원책은 명확히 노동자의 고용을 특히 희망퇴직▪정리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GM대우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이 있으면 즉각 회수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 국가가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GM대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라!
– 부실경영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퇴진하고,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을 환수하라!
– 비정규직 다 자르는 기업회생은 기만이다. 고통전담 강요말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09년 5월 28일(목)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