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5월 28일 오후 2시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보도자료 입니다.

보도자료

1. GM의 파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GM대우는 뉴GM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GM간의 막판 의견조율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GM대우 회생을 둘러싸고 논의되는 내용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2.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기약없는 무급휴직에 내몰렸고, 뒤이어 원하청 자본의 막무가내식 희망퇴직 종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반강제 사직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경제위기하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인간이하의 삶은 강요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모든 이목은 GM의 파산여부와 그와 연동되어 GM대우의 처리방안에만 쏠려있는 상황이다.

3. 내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산업은행과 GM의 만남 역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다분히 형식적으로 GM은 당장 코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산업은행 역시 이미 제시한 세 가지 선결조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산업은행과 GM의 줄다리기 속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4.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에 산업은행의 지분인수를 통한 GM대우의 처리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접근은 고의적인 자본유출과 부실경영을 해 온 GM의 부채를 탕감해 줄 뿐, 정상적인 기업회생과는 거리가 멀다. 산업은행의 지원책은 명확히 노동자의 고용을 특히 희망퇴직▪정리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2009년 5월 28일(목)

전국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