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철폐! 비정규직

기획5호 2014년 11월 6일(목)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1면]

 

한국지엠지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하나의 공장, 하나의 노조! 1사1조직을 완성하자!

 

“1사1조직으로 우리 자녀들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자 !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이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두는 것도 노동조합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발탁채용 이야 어차피 투명하지 않다는 건 지엠입성 후 변한 건 없다. 최소한 비정규직들 인권보호와 고용보장정도는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2014년 10월 9일 한국지엠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비정규직 지회와 보령 지회 통합으로 1사1노조를 완성하자”에 달린 댓글 중)

 

2012년 제34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사1조직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181명의 대의원 중 162명이 투표하여 찬성 72명, 반대 90명으로 부결된 안타까운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당시 1사1조직 개정안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반론이 있었지만 위 댓글을 쓴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비정규직을 가입시키자는 것이 대세였고, 비정규직지회는 다시한번 1사1조직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

1사1조직으로 막아내자!

그리고 2년이 지났다.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복직을 하고, 비정규직 실태조사, 임단협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상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군산공장에서만 350여명이 해고되었고, 앞으로 650여명이 또 잘릴지 모를 위협에 처해 있다. 부평공장도 다르지 않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실시되었지만, 임금보전이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 임단협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 라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청은 성실교섭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임할 뿐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발탁채용, 해고위협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사1조직이 된다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이다.

1사1조직으로 조직하자!

현대, 기아, 한국지엠 창원에서 불법판결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미 보수적인 법원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해주고 있다. 자본은 기를 쓰고 대법원까지 버티려고 하겠지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시작이 바로 1사1조직의 완성이다.

 

다가올 고용안정쟁취 투쟁

1사1조직으로 돌파하자!

1사1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본과 맞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는 노동자들의 단결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공장 내 모든 노동자를 끌어안은 투쟁은 자본이 공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힘있는 지역사회의 연대도 가능하게 만든다. 당장의 고용안정 투쟁도 사회적 쟁점이 되면 정권과 보수언론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고임금 귀족노동자가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공격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은 노동자들에게 그런 공격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공장, 하나의 노조!

1사1조직을 완성하자!

한국지엠지부는 2008년 조직대상을 “본 지부의 조직 대상 은 한국지엠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고 개정 하면서, 1사1조직으로 규약을 개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준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이라 기대한다.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식 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사1노조가 완성되어야 한다. 2011년 사무직 노동자들이 뭉쳤고, 하나 된 힘이 얼마나 큰지 투쟁에서 경험했다. 이제는 비정규직 차례다. 지부집행부와 대의원 동지들의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린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불이익한 처우, 임금, 노동조건, 노조 가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비정규직지회 아래 간부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인코웰산업 이영수 010-8513-5535

유경테크노 김봉수 010-5686-3745

에이앤티텍 황호인 010-3286-3638

대호CAW 박현상 010-7277-1917

대우제일 곽동표 010-2722-1786

청한로지스텍 조혜연 010-3260-1942

 

<광고>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는

최초의 직선제를 성공시켜 조합원 모두가 민주노총의 주인이

되는 조직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전태일 열사는 물론 세월호 등

죽은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생명과 노동의 존엄,

안전’이라는 기치를 새롭게 세워 투쟁하자는 의미.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

 

11월 8일 19시 전야제/여의도문화마당

11월 9일 11시 금속노조 사전집회 광화문

14시 영풍문고 집결- 행진

16시 본대회 대학로

 

[2면]

=요구안해설=

 

사내하청의 폐업, 계약해지, 신규업체와 계약시 원청이 승계

한국GM은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해야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한국지엠

 

사례1. 군산공장

지금 군산공장에서는 사측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 1교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주간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1교대로 전환되면 현재 군산 공장에 남아있는 비정규직 650여명과 정규직 17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한다. 이미 군산 공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3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00~800만원에 사실상 해고되었다. 이 문제는 군산공장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례2. 부평공장

올해 6월 부평2공장에서는 짭다운 및 생산성 향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110명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중 비정규직 노동자 60명을 계약해지하고 이 자리에 전환배치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최근에 부평2공장 짭다운이 현실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공장 통합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1,2공장 통합은 물량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인원감축으로 이어지고, 곧바로 직접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안정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인원 줄인다는 얘기를 하루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인원감축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몰려오곤 한다. 그냥 일할 수 있을 때 일하 자고 맘편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감고 있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안정의 문제는 나의 문제임과 동시에 내 직장동료의 문제이고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의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용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까 알아보자.

 

첫째는 물량확보, 신차개발이다. 올해 정규직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한국지엠에 신차확보/물량확보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을 지켜내자는 것이 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약속한 신차투입은커녕, 군산 공장은 1교대 전환으로 부평2공장은 공장통합 소문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과잉이고 내수가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지엠자본이 이를 핑계삼아 무작정 인원을 감축하고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경쟁력강화가 아니 라 노동자 길들이기임을 명심하고 막아내야 한다.

 

둘째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완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이다. 이미 한국지엠은 현대, 기아 등 동종업계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소한 그 수준으로 노동강도를 낮추기만 해도 고용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어할 한국지엠에게는, 그렇게 해도 현대기아는 엄청난 이윤을 남긴다는 것만 말해 두겠다.

 

이 외에도 직업훈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요구한다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된다. 자본은 오로지 이윤을 염두에 두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 자들의 삶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임단협 요구 – 총고용보장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지회의 핵심요구는 한마디로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한국GM은 사내하청의 폐업 및 계약해지로 신규 업체와 계약 체결시 해당 노동자의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을 승계한다.”

 

“한국GM 및 각 업체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 하거나 배치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 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60일전에 원하청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2014임단협 보충요구안 중)

 

현대, 기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 최근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7개월이 넘는 임단협투쟁 끝에 “사업 종료, 합병, 도급계약 종료 시에도 총고용을 보장 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한국지엠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자!

 

 

교섭소식

겉으론 노조랑 교섭, 뒤론 일방인상 =‘교섭해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안 수용불가, 추가 임금인상안 제시하라!

 

업체 사장단 제시액과 최저임금인상액 비교

법정최저임금인상시급 370원

사장단 임금인상 제시액 기본 63,000원+수당2만원 = 월 83,000원

최저임금 인상액적용시370원X240시간 = 월 88,800원

부족분 -5,800원

 

11월 3일(월) 업체 사장단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기본급 63,000원, 수당 20,000원. 그리고 긴급하게 노사협의회를 열어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도 되지 않는 인상액에 대한 비판은 생략하겠다. 임단협 협상에 나와 항상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놓고,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태도인가? 지회(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뒤로 하고, 노사협의회는 왜 하는 것인가? 성실교섭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줄 것이 없다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지금까지 총 17차례 교섭 중에서, 사측의 참석은 유경 2회, 에이앤티텍, 인코웰, 대호CAW, 대우제일 3회, 청한 4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교섭응낙가처분, 노동부 고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섭석상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짧아야 2주에 한 번, 심지어 3주에 한번 나와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줄 것이 없다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나 오히려 능력 없는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은 우리의 고용도 보장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임금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능력 있는 진짜 사장을 원한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 이젠 쉬어 갈 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감기 좀 걸렸다고 쉬지도 않는다. 일정에 없던 잔업이 잡히면 군소리 없이 잔업을 한다.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장이라면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다수 아니라고 배째라식으로 교섭을 회피한다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지회는 이번 교섭에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는 교섭이 있는 당일 교섭위원들만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필요시에는 전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이다. 사측은 업체별로 한조에 한명정도인 조합원으로 파업을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 부평공장 전체 비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쟁의행위가 실효성이 있고 없음은 생각하기 나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