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을 위협하는 노사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 비정규직 고용을 위협하는 노사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비정규직 생존권을 보장하라!

한국지엠 사측은 1월부터 2교대로 운영되는 군산공장을 1교대로 전환하면서 1100명의 인원감축을 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며 군산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총고용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반발로 1교대로의 전환은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 했지만, 실상 인원감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2월 2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군산공장 정규직지회와 사측의 노사합의가 있었다. 군산공장 JPH(시간당 생산대수)를 낮추면서 2교대를 유지하고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비정규직은 순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정규직을 부평, 창원, 정비로 전환배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주로 일하는 KD와 PDI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순환휴직은 또다른 형태의 정리해고다!

합의문에는 총고용이 보장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나 실질적 내용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위협당하고 있다. 3개월은 유급이지만 6개월은 무급 순환휴직이다. 그리고 9개월 이후의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무급 순환휴직은 실질적 해고다. 이미 2009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기약없는 무급휴직을  실시하여 10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그것도 모자라 원하청 자본의 막무가내식 희망퇴직 종용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반강제 사직서를 쓰기도 했다.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직서를 쓰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결국 무급 순환휴직은 해고종용에 다름 아니다.

한국지엠이 책임져라!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위해 비정규직을 뽑았다가, 물량이 없다고 일회용처럼 취급되어 공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물량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크루즈는 쉐보레 모델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고 물량은 충분하다. 다만 지엠 자본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을 뿐이다. 물량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지엠 사측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지 말라!

노사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지엠지부와 군산지회 집행부 동지들께도 호소한다. 비정규직 고용을 위협하는 노사합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 비정규직의 운명을 정규직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비정규직을 밀어내고 정규직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분열만을 야기할 뿐이다. 이러한 분열은 자본이 원하는 것이며, 노동자가 분열되어선 지엠 자본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당장의 휴업은 줄일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과 단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비정규직 고용을 위협하는 노사합의를 폐기하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결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함께하자!

비정규직 스스로 단결해야한다!

군산공장 비정규직 동지들도 누군가 대신해 줄 것만을 기대해선 안 된다. 해고위협에 맞서 스스로  뭉치고 단결해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를 건설하여 1100여명의 비정규직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그 길에 한국지엠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2월 26일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Posted in 성명/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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