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 비정규직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기획8호 2015년 1월 14일(수)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우리와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투쟁, 함께 합시다.=
불법파견에 대한 궁금증?!
[사진설명]
1월 7일(수)부터 중식시간에 1,2,3식당에서 불법파견소송 모집 선전을 하고 있는 지회 조합원들과 정규직노동자들의 모습. 함께해 준 정규직, 사무직노동자들께 감사드린다.
1. 제가 일하고 있는 공정도 불법파견 대상이 되나요?
한국지엠 공장 내의 공정은 크게 직접생산공정과 간접생산공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한국지엠 창원에서 나온 불법파견 판결을 바탕으로 보면,
첫째, 직접생산공정은 블록화 여부, 정규직과 혼재작업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경우 조립 및 품관(대호), 차체라인(유경), 도장부(유경, A&T텍), 엔진가공(인코웰) 공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간접생산공정은 생산관리, 출고, 포장, 보전업무 등을 말하는데, 이 또한 불법파견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경우 SPS(인코웰, A&T텍), 차체보급(A&T텍), 엔진포장(인코웰), KD(세종,파로스) 공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2/3차 사내하청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현대차 판결을 보면 2/3차 사내하청도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에 많은 2/3차 업체가 있는데, 청한, 유니온, 파워로지스텍, 쓰리맥스, BTX, 중부테크, 투앤테크 등 업체의 공정도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3. 소송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이번 소송은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주관하여 집단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일반 변호사를 통해 개별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체불임금규모나 참여인원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대법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4.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차 대법판결, 한국지엠 창원 대법판결,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 지법판결 등을 보면 불법파견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의 법률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또한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온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상급심 법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불법파견 소송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현재 진행하는 불법파견 소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지급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이미 원청의 정규직이거나(고용의제), 원청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의무)는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입니다. 체불임금지급소송은 정규직 고용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지엠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한다. 5천만원~7천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판결이 이에 해당됩니다.
6.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현대차의 경우 1심 재판이 4년 정도 걸렸지만, 한국지엠 창원의 경우 1년 6개월 미만이 걸렸습니다. 집단소송 인원수, 증거자료 제출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미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창원 등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소송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 소송에 참여하려면 금속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법파견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에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통해 비정상적인 제조업 하청구조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은 자신의 이름으로 원청인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불법파견을 피해가려는 사측의 압력을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노조로 단결하여 활동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소송참여는 1월 18일(일) 개최하는 설명회에 오셔서 소송참여 의사를 밝히고, 재판에 필요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소식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불법파견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지 않을까요?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창원의 경우 불법파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5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소송단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지엠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9. 불법파견 소송 이후에 해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지엠은 지속적으로 생산물량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조합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해고가 되더라도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해고가 되더라도 불법파견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 정규직 노동조합도 도움을 주나요?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방침을 가지고 있고, 한국지엠지부도 2014년 임단협교섭 때 ‘불법파견 정규직화’요구를 내걸었던 만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문제가 불거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방패막이가 되어 왔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지만, 이제 자식들이 모두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에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에 지지, 지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해고하는 1,2공장통합 반대한다!=
지엠자본의 계속되는 해고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비정규직지회로 뭉치는 것
한국지엠은 작년부터 1,2공장 통합얘기를 공장에 흘리더니, 급기야 작년 임단협 이후 경영설명회를 통해 한국지엠지부에서 반대하는 1,2공장 통합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말리부 후속 차종을 부평1공장에서 생산하고, 임팔라를 수입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2공장을 없애는 것과 같다. 한국지엠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축소하고 인원감축을 하려하고 있다. 공장을 통폐합하면서 인원을 축소하고, 생산량에 따라 필요할 때만 2공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가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듯, 공장유연화도 결국 노동자를 쥐락펴락하는 구조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2공장이 통합되면 제일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잉여인력이 다른 공정, 공장으로 배치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1,2공장이 통합되어도 정규직 고용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과 비정규직 해고로 가능하다는 잔인한 논리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지엠의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 지엠지부도 지부장 동지가 삭발을 하면서 1,2공장 통합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노조로 뭉치자.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 노조로 가입하자!
우리의 고용,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뭉치고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정규직 해고 하는 1,2공장 통합을 막아낼 수 있다.
[사진설명]
1월 7일(수) 한국지엠의 공장축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본관 앞에서 삭발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지엠지부 정종환 지부장을 방문하여, 불법파견소송단 모집과 비정규직 총고용보장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광고]불법파견 소송 설명회
1월 18일(일) 오후4시
▶설명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장소 : 금속노조 인천지부 교육실
(부평5동 577-3 1층)
불법파견소송 문의
궁금한 점은 아래 간부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장 이영수 010-8513-5535(인코웰산업)
사무장 곽동표 010-2722-1786(유경테크노)
유경테크노 김봉수 010-5686-3745
에이앤티텍 황호인 010-3286-3638
대호CAW 박현상 010-7277-1917
청한로지스텍 조혜연 010-3260-1942
●부평역 13번출구 → 제일관광나이트 → 민주노총
●한국지엠 출고사무소 앞 12번, 584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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