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투 지엠부평 현장신문 <진짜노동자> 1호

2015년 4월 21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070-4090-7416 ★http://ngt.jinbo.net ➤nogunt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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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썩을 대로 썩은 정부, 바닥이 보인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자살한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의 비자금 메모가 공개됐다.

메모에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현 비서실장의 이름이 나와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 홍준표 1억 등 구체적 액수도 나온다.

성완종은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정부와 금융권에서 800억 원을 지원받고, 회사 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끈끈한 정경유착

상황은 간명하다. 성완종의 뇌물은 정치인들에 대한 투자였다. 정부와 결탁해 얻는 수많은 이익은 투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뇌물은 사건이 터질 것을 대비한 보험이기도 했다. 그런데 워낙 자원개발 비리가 크다 보니 박근혜 정부는 수사를 안 할 수 없었다. 성완종은 표적이 된 자신을 정치인들이 보호하지 않자 비자금 리스트를 공개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아깝다’고 생각하며 버티지만 뇌물은 수백억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뇌물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사냥개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이 리스트가 미칠 파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검찰은 대중의 분노를 고려해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장학생’들이 수두룩하고, 그동안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관용을 베풀어왔던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진짜 핵심 문제는 한줌 자본가들과 정부 사이의 거대한 결탁과 상호의존이다. 그런데 검찰도 이 결탁과 상호의존의 한 고리이지 않은가?

 

자신감 갖고 박근혜 정권에 맞서자

결국 노동자들이 이 썩어빠진 정치체제에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이전투구, 검찰의 꼬리 자르기 등 한바탕 소동이 지나갈 뿐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1주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국면을 맞이해 노동자투쟁 흐름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발전시켜야 한다.

세월호 1주기였던 16일에 서울광장에 6만여명이 모여 정부의 세월호특위 시행령 폐기와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했다.

세월호 대참사 1년, 변한 것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완화, 비정규직화, 민영화 정책을 보고 있다.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뇌물로 자기 배를 가득 채우는 자들이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박근혜 정부는 성완종 리스트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는데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를 정부 지침으로 밀어붙이고, 공무원 연금 개악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위기에는 공통의 뿌리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억압적이고 관료적이며 부패한 정치체제다.

결국 근본 전망은 억압과 타락과 부패의 주범인 자본가들의 이윤경쟁체제를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의 공동체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저항의 물길을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시켜 나가자.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노동자의 힘을 최대한 보여주자.

이 체제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권위도 갈수록 추락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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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말리부 생산 미확정? 공장축소의 신호탄!

서울모터쇼에서 호샤 사장은 “신형 말리부 출시 계획 없다”고 말했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이런 사측 언론플레이의 목적은 1,2공장 통합으로 보인다.

현재 사측은 차세대 말리부(E2SC)를 기존에 생산하던 2공장이 아니라 1공장에서 생산하자고 한다. 그런데 1공장 생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차세대 말리부 생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다. 이는 휴업이 늘고 있는 2공장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1공장 노동자들과 이간질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물량과 신차 확보 논리는 우리를 함정으로 이끈다. “신차를 줄 테니, 1,2공장 통합에 동의하라. 신차를 줄 테니 1교대제를 받아들여라.”

그러나 군산공장을 보자. 신차는 왔으나 물량은 얼마 되지 않아 또다른 고용불안이 예상된다. 우리는 신차, 물량이 아니라 “총고용 보장, 생활임금으로 월급제 쟁취”를 외쳐야 한다. 물량과 신차는 자본의 책임이다. 만약 완전월급제가 된다면 임금 주는 것이 아까워서라도 자본은 물량을 가지고 올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지난 1월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이어 최근 부평과 군산노동자들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의 시작은 작지만 의미는 크다. “공장의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메인라인에서 조립하기, 부품 나르기, 화장실 청소하기, 식당에서 밥 짓기, 작업복 세탁하기, 각종 폐기물 처리하기… 그 어떤 노동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비록 소수 노동자가 싸움을 시작했지만,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당당히 내걸고 거침없이 간다면 마침내 모두 함께 투쟁해 승리하리라 믿는다.

 

눈물로 지은 밥

3월 13일, 부평공장 1,2식당을 운영하는 사내협력업체 태원 아이엔씨가 파산해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을 체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 달 뒤인 4월 13일에 지부 관계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따르면 “비정규직 전원 고용 승계 조치”하고, “체불된 임금은 사측에 파산업체와 정부의 법적 체당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세계1,2위를 다투는 자동차회사에서 임금을 꽤 오래 체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진짜 사장인 원청이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식당노동자를 모두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임금을 체불당해 눈물 흘리며 지은 밥을 편히 먹기 어렵듯, 언제 또 파산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며 지은 밥을 편히 먹기 어렵지 않겠는가?

 

축! 군산공장 비정규직 지회 출범

지엠이 군산공장을 1교대제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650여명을 짜르려는 것에 맞서기 위해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일 지회를 출범시켰다.

“우리 일자리는 누가 대신해서 찾아주고 지켜주지 않는다.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쳐 싸우자.”, “비정규직이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정규직임을 잊지 말고 연대해서 싸울 때만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진제환 지회장은 말했다. 군산공장 비정규직 지회 출범을 부평공장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가 축하해주자!

 

1985년 4.16 대우차 파업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딱 29년 전인 85년 4월 16일, 대우차 부평공장 노동자 1,000여명은 ‘18.7%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군대와 같은 조직력을 과시하는 파업농성이 사흘째 계속되자 대우차 자본과 정권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김우중이 직접 나서서 해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본가들은 주말을 이용해 휴업을 선언하고 파업을 깨려 했다. 그러나 열성 노동자 350여명은 이 계획을 사전에 감지해 출퇴근 파업을 4월 19일부터는 아예 철야농성 파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강제진압에 대비해 기술연구소 3층을 점거했다.

조합원들의 들끓는 열기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선언하고 어정쩡하게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노조집행부가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미 실질적인 지도부는 민주파한테 넘어와 있었다.

결국 파업 9일 만에 김우중 회장과 민주파 대표가 16.4%의 임금인상에 합의해 파업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파업위원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 등 한계가 있긴 했지만, 이 파업은 건장한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의 결사적 파업투쟁 정신을 보여주면서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