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4/2 GM대우자동차지부 대의원대회에 부쳐

비정규직 다죽이는 전환배치 합의를 무효화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총고용보장을 선언하라!

 
전환배치 합의는 ‘정규직을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반계급적 행위이다.

고특위 합의에도, GM대우자동차지부의 노보에도 비정규직의 ‘비’자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것이 금속노조의 총고용보장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현장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 등 비정규직이 잘릴 것이라는 우려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짭다운으로 발생하는 정규직 잉여인력이 비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배치되고, 일자리가 없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급이든 유급이든 사실상 정리해고 통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환배치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조만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GM대우자동차지부는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대해 어떠한 방안도 공개적으로 내놓고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정규직 조합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죽이는 반계급적 행위에 동참한 것이며, 금속노조의 총고용보장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이 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집요하게 추진해온 노동자계급분할 지배전략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다.
GM대우자동차지부 및 대의원대회는 전환배치 합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

이미 일부 부서에서는 부서협의가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부서들도 조만간 부서협의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직도 시간은 남아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부서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 고특위 합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성을 귀기울여 들어보기 바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의 사태를 ‘정규직 살기위해 비정규직 죽인다’는 계급적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정규직 조합원이 우선이고, 조합원도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책임질 필요 없다는 닫힌 시각을 가지고 사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해 왔던 노동자들인데, 비정규직이라고 잘려나가는 현실이 GM대우자동차지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면, 대의원대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어려워도 함께 살자는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GM 구제금융지원도 연기되고, 유동성 위기라는 파산직면의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하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협박에 굴복해, 복지축소를 내어주고, 비정규직 해고를 용인해주면 결국 자본의 총부리는 그간 눈에 가시였던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 노동자는 쪽수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어지고, 사무직, 생산직 나누어지면 결국은 모두 죽게 된다. 어려워도 같이 살겠다는 정신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행되는 자본의 공격을 분쇄할 수 있다.

2009년 4월 2일

전국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