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해고대란, 전환배치 반대’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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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차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불러 올 전환배치 계획 철회하라!

1. 지난 20일 GM대우차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최근 생산물량 감소에 대응한다며 라인운영 속도 조정(JPH down), 인력 전환배치 등을 노사 합의하였다.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합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전환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GM대우차 스스로가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이번 합의서는 구체적인 전환배치 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추후 부서별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부평공장에는 전환배치에 따른 비정규직 8~900명 무급순환휴직설이 파다하게 퍼져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불안감만은 아니었다. GM대우차 사측은 이번 고용안정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GM대우차 사측이 강행하려는 전환배치는 사실상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다름 아니다. 사측은 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순환휴직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휴업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비정규직이 스스로가 일터를 떠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쌍용차가 비정규직 350여명을 대량해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당시 쌍용차 노사는 전환배치를 합의하며 휴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에 대해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며, 09년 9월까지 휴업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불과 일주일 만에 노사합의를 뒤집고 휴업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가장한 강제퇴직을 당할 수 밖에 없었으며, 끝까지 강제퇴직을 거부하던 35명의 노동자들도 계속된 임금체불에 시달리다 2주전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환배치는 단순히 공정 조정의 의미가 아니라 노동자의 조직적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비정규직 해고 수단일 뿐이다.

4. GM대우차의 전환배치 노림수는 GM대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바로 어제 현대차·기아차·GM대우·쌍용차·르노삼성 국내 5개 완성차 사장단이 거액의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 자구책이랍시고 발표한 내용에도 ‘전환배치 적극 추진’이 버젓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실패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는 오간데 없고, 부도덕한 자본들은 자금지원의 명분을 쌓기 위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을 거짓 자구안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5.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GM대우차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진행되어왔다.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지조항 유보조치를 받아들이기도 했고, 정규직/비정규직 너나 할 것 없이 사측의 장기간 휴업 강행으로 이미 40%에 가까운 임금삭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10%이상 삭감 고통이 따르는 시간외수당 폐지를 강행하고 있으며, 마침내 비정규직 순환휴직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강행하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비해 GM대우차 사측은 고액연봉의 임원들 성과급 몇 푼 반납하는 수준에서 경영실패의 책임을 다한 양 생색내기 바쁘다. 정작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과다한 GM본사 파견요원(ISP) 수와 고액연봉문제,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임원조직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6. 이처럼 경제위기의 고통이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와 정략적 이용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4월 임시국회 추경예산, 자동차산업 지원방안, GM대우차 산업은행 1조원 대출문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개별 자본에게 지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에는 관심도 없이 무작정 회사살기기에만 나서려 한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을 위한다며, GM대우를 포함한 자동차산업 긴급지원사업 6,500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 6,000억을 편성하자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GM대우차에서 비정규직에게 가해지고 있는 고용위기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다. 결국 4월 임시국회 추경예산 처리와 GM대우 공장이 위치한 부평(을) 4.29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여야 정치권 너나 할 것 없이, 비정규직 일방적 희생과 고통에는 눈감은 채 정략적인 GM대우 회사 살리기에만 나선 것이다. 

7. 24일 열린 금속노조 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GM대우차지부(정규직)는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된 바 없다는 것과, 향후 정규직/비정규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원칙을 지켜나가며 원하청 공동투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지회 역시 GM대우차의 노동자 일방희생 강요에 맞서 원하청 공동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GM대우차 사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의도가 확인된 이상, 부평공장 2,300여명의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비정규직 스스로가 이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적극 문제제기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지회는 GM대우차의 전환배치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현장과 지역사회, 나아가 정치권을 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GM대우차가 애초 의도한 전환배치와 이를 통한 비정규직 해고를 추진한다면, GM대우차에 대한 일체의 국가적, 사회적 지원을 차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부평(을) 4.29 국회의원 선거국면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적극 개입할 것이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권도 무작정 자동차‘산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과 정책을 관련 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연동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