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약속은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또다시 거리농성에 나섰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2일부터 평택에 있는 민주당 정장선의원 사무실과 한나라당 원유철의원 사무실 앞에서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벌써 두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두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당시 노사간 합의의 중재단으로서 2009년 8월 6일 합의내용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2009년 8월 6일 합의에는 분명히 1년 이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합의사항은 쌍용차 자본에 의해 헌신짝처럼 내던져저 버렸고, 중재단은 책임을 회피한채 합의이행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미 19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해고의 고통으로 죽어나갔다. 그 고통은 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이미 쌍용자동차는 2010년 기준으로 두배이상의 생산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동강도로 신규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쌍차자본의 실패의 책임을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던 경영진이 인간적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자본은 강성노조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들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또다시 내몰고 있다.

협상을 중재했던 국회의원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아직도 국가가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회사다. 왜 86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쌍용자동차 자본에 대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가? 그들과 한편인가? 국회의원이라는 명함을 달고 합의를 주선했는데, 그조차도 이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무얼하러 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라.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비정규직의 남용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해지고, 반대로 자본은 스스로 주체하지도 못할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는 휘청이고 있다. 하루빨리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상중재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축구한다.

2011년 12월 6일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