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비정규직]기획선전10호-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군산공장 1교대전환 합의는 민주노조이기를 포기한 합의이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2015년 2월 12일(목) ●발행인_이영수(010-8513-5535) ●홈페이지_gmbi.or.kr ●이메일_gmbpbi@gmail.com

[1면]

성명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군산공장 1교대전환 합의는
민주노조이기를 포기한 합의이다!

정규직은 살리고, 비정규직은 죽이는 게 해법인가?
2015년 2월 10일(화) 한국지엠과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는 군산공장 1교대 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 이 합의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은 보장하고, 현재 군산공장에 남아있는 1차 사내하청 650여명 대부분을 해고하는 합의이다.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합의이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분할해 노동자를 길들이는 자본의 통제전략에 굴복한 합의이다. 함께 살기를 외쳐왔던 금속노조의 방침을 위배한 합의이며,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포기한 합의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반노동자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다 같이 사는 방법은 없었을까?
우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코앞에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안겨준 비인간적인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잘못은 한국지엠 자본이 하고 있는데, 정규직 노조는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지엠은 불과 1년 전 350여명의 군산공장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시간당 생산대수(짭수)를 줄여 2교대를 유지하자고 하였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미 2014년 임단투를 통해 신차물량을 배정 받고도, 합의를 깨고 1교대전환을 조건으로 물량협박을 한 것도 한국지엠이다.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군산공장 생산차종을 생산하기 위해, 엄청나게 돌린다는 얘기도 있다. 이미 노사 협의가 중단되고 조기임투로 전환해서 대응하겠다는 논의도 되지 않았는가? 조금 어렵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같이 고용을 지키는 방안을 더 고민할 수는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군산에서 부평으로, 창원으로 확대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엠자본과 정규직노조의 합의로 일방적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를 위해 비정규직이 방패막이가 되는 현실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것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한국지엠에서만, 2009년 1000여명의 부평공장 비정규직이 우선해고 당했고, 2014년 초에는 350여명의 군산공장 비정규직이 해고되었다. 이번 합의가 현실화 되면, 군산공장에서는 또다시 65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게 된다, 인천KD공장에서는 물량축소를 이유로 2월말까지 20여명을 해고하고 몇 개월 후 또다시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평 1,2공장 통합이 또다시 불거지면 부평 공장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또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얘기되고 있다. 그밖에 곳곳에서 비정규직 인원축소로 난리들이다. 그 다음은 정규직이 안될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2009년 우선해고 당시에도 전환배치 합의에 대해 반노동자적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소수 조합원을 가진 지회의 주장 정도로 그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단결을 무기로 하는 민주노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지부, 그리고 군산지회에 이번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대안이 없지 않냐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량이 없으면 인원축소하고 비정규직은 먼저 해고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다. 물량이 우선이 아니라 노동자가 우선이라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되찾으면 대안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물량이 우선시되는 순간, 노동자들은 자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5년간 8조원을 투자한다던 지엠자본의 거짓말,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피땀이 본사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 물량이 없어서인지 노조를 길들이려는 것인지를 규명하기만 해도 많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사회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상품의 생산 등의 대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고민되지 못한 채, 물량협박 하나에 비정규직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야 되겠는가? 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 중요한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도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은 노동자들이다. 설사 뚜렷한 대안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거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같은 노동자들끼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민주노조의 정신이다.

2015년 2월 12일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노동자모임

“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 중요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도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은 노동자들이다.

모든 해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누구도 함부로 잘릴 수 없다!

노동자를 잘라서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지엠이 가져간 이익을 환원하고, 노동시간 을 단축하고, 노동자의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미래의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가 단결한다면그 어떤 자본의 공격도 막을 수 있다.
같은 노동자들끼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민주노조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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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KD 비정규직 해고 심각하다!
한국지엠은 인천KD 비정규직 해고를 당장 중단하라!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KD공장에 비정규직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세종, 파로스 등 하청업 체에서 2월말까지 20~30명을 축소하려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추가로 50여명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이후에는 아예 인천KD공장을 부평공장으로 인소싱을 하던지 외부 업체로 넘긴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인소싱의 경우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이며, 외부업체로 넘기게 되면 기존 노동조건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일이다.
그런데 인천KD 2월 근무일정을 보면 잔업을 2시간씩 꼬박하고, 특근까지 잡혀있는데 벌써 사람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부터 괘씸하다. 3월부터 물량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량이 축소되더라도 최대한 해고를 회피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스스로 독자적인 도급 업체라고 하지만 한국지엠 원청의 지시를 받는 단순인력파견회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지엠은 인천KD 비정규직 해고를 당장 중단하라!

모베이스 불법파견 판정, 1인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부평공단으로 확산
고용의무 이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최선

한국지엠부평공장 옆 부평공단에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모베이스라는 공장이 있다. 모베이스는 그동안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한 노동자를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하게 했는데, 이는 엄연히 현행 파견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모베이스는 법을 피해가기 위해 6개월 단위로 파견업체 소속만 변경시켜 돌려가면서 계약을 하여, 모베이스에서 1년 ~ 1년 7개월 동안 동일하게 일을 시켜왔다. 모베이스와 파견업체는 ‘일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3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고용 할 수 있다’는 파견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불법파견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는지 모베이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모베이스로부터 지난 10월 27일 ‘파견종료’ 통보를 받고 해고된 3명의 노동자가 모베이스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노동청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주)모베이스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3명과 2차로 고소 장을 접수한 12명, 그리고 모든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모베이스가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여러 노조, 정당,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 ‘나쁜기업 추방운동(가)’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부평공단에서 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인천지역 권리찾기 사업단은 “이번 모베이스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 결과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부평공단은 모베이스와 유사한 전기전자업종이 약40%(440개 업체 가동 중, 10,300명 근무)를 차지하고 있어서 불법파견 결과가 공단전체로 확대 적용될 경우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라며 올해 불법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2009년을 되풀이 하지 말자! 일할 권리 지키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리없이
공장밖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2009년처럼 소리소문없이 당하지 맙시다. 희망퇴직, 권고사직이 와도 굳건히 버팁시다. 노동조합으로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gmbi.or.kr)에서
<조합원 가입> 을 하거나
아래 간부에게 연락 주십시오!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문의

지회장(인코웰) 이영수 010-8513-5535
사무장(유경테크노) 곽동표 010-2722-1786
에이앤티텍 황호인 010-3286-3638
대호CAW 박현상 010-7277-1917
청한로지스텍 조혜연 010-3260-1942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ㅁ
2015년 모든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