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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입장 : [성명서]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약속을 이행하라!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 2012·02·02 12:23 | HIT : 2,650
[성명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약속을 이행하라!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일까지 혹한속에서 64일간 진행되었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부평공장 정문앞 고공농성은 비정규직 문제를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어내었다. 얼어죽을 수도 있는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고공농성을 했던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굶어죽을 수도 있는 단식농성을 45일간 벌인 지회장의 투쟁은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과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영하 17도를 넘나드는 유난히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에 참여한 인원은 6천여명에 이르고, 집회참가인원을 포함하면 8천여명에 이른다. 지역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따뜻한 잠자리를 떨쳐내고 노숙농성에 결합했고, 문화예술인들은 노래공연과 시로 각자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국제노동단체들까지 지지연대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그 결과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던 한국지엠 사측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미흡하지만 복직 확약서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복직합의 1년,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늘로 복직 합의를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합의한대로 하면 오늘부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복직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의과정에서 나온 생계곤란자에 대한 복직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이행을 기다리는 기간 생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 그 결과 투쟁이 정리된 후 현재까지 복직을 요구했던 15명의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대출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합의 이행의 책임자는 어느 누구도 아닌 한국지엠 사측이다!

합의 이행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어느 누구도 아닌 한국지엠 사측이다.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한국지엠 사측이 확약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그럴듯한 위장으로 발뺌하려고 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멍청한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한국지엠이 복직이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합의 과정을 지켜봐왔던 노동자들과 지역사회가 다 아는 상식이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이행은 복직약속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2010년 9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49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한국지엠지부에서 발간한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평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는 12개업체 1017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도 불과 6개월만에 두배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복직합의를 했는데, 한국지엠사측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만 두배 이상으로 늘린 셈이다.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이다. 이제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골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려서라도 해고자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 당장 복직약속을 이행하라!

한국지엠 사측은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아야 한다. 정리해고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등록금,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가가 한세트가 되어 사회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다. 희망버스 투쟁이 터져나오고, 총대선에 앞서 보수정치권조차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며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해고하고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도 한국지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에서 매장되고 고립되는 결말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지엠은 지금 당장 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이행하라!


2012년 2월 2일(목)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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