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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입장 : 한국지엠지부 제22대 임원선거를 맞이하여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드리는 글
 GM대우비정규직지회    | 2011·08·26 12:36 | HIT :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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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지부 제22대 임원선거를 맞이하여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드리는 글




    현재 한국지엠지부 임원 선거가 한창입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지부의 제22대 임원 선거가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자본에 타협하지 않는 더욱 강력한 노동조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또한 선거에서 치열하게 고민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올해 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투쟁의 결과물인 복직 확약서는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지회는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64일간의 고공농성을 통해 미흡하지만 복직 확약서라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합의시점 이후 1년부터 1년이내 사내하청으로 복직, 2년부터 6개월이내 사내하청으로 복직 등 단계적 복직입니다. 또한 실질적 합의 당사자였던 한국지엠(당시 GM대우)과 민주노총은 합의과정에서 생계곤란자들에 대해서는 우선복직을 시키겠다는 구두약속 또한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쟁이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단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쟁 이후 발탁채용이 있었고, 발탁채용으로 비워졌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신규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쟁이 정리된 후 현재까지 복직을 요구했던 15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대출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하며 틈틈히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두합의를 포함한 합의내용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선대본 동지들과 노동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정규직-사무직-비정규직이 하나되는 1사 1조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복수노조가 시행이 된 이후 한국지엠 내에서는 사무직과의 단일노조 건설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회는 진작에 진행되었어야 할 1사1조직의 건설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을 하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듯, 같은 공장에 일하면 같은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본은 노동자를 분할하여 관리하려 하는데, 노동자는 뭉쳐서 이에 맞선 힘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1사1조직이 되면 관리자의 감시와 탄압을 뿌리치고 노동조합의 대열로 좀더 쉽게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개의 공장에 1개의 민주노조를 건설하는데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이상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1사1조직을 실현해야 합니다.

    세째, 불법파견 철회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 확산저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이 필요합니다!

    작년 7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은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도 있었고, 이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들 또한 불법파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그럴진데, 한국지엠이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상시적인 일을 하는 업무에 외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중간착취하는 불법파견을 없애는 공동투쟁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외주화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에 맞선 공동투쟁이 필요합니다.
    2008년 세계공황이 또다른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큰 파고로 다가오는 세계대공황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지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09년 때처럼 비정규직 우선해고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려 해서도 안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본의 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고통의 삶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함께 투쟁하는 것입니다. 1사1조직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던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명박 정권의 말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라고 시작되었던 3년간의 천막농성, 고공농성, 단식농성, 수많은 집회가 있었고 이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다시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새롭게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임원 선거에 함께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8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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