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와실천8호
GM대우, 하루빨리 대화의 창구를 열어라
작년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800여명이상 길거리에 내쫒고서 수차례의 매장점거농성, 불매운동을 해도, 노동부장관까지 나서서 중재를 해도, 여론에서 아무리 비난을 해도 눈 깜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지독한 놈이라고 욕을 했었다.
해고된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또 고공농성을 하고 전 조합원이 삭발투쟁을 하고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을 해도 교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이토록 비정한 자본이 너무나 밉고 또 그런 자본을 어찌 할 수 없는 사회가 너무나 절망스러웠다.
GM대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패고 35명을 거리로 내몰고 금속노조 위원장과 사장이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래서 영하 10도의 칼바람을 뚫고 철탑고공농성에 들어가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달려오고 또 부평역 철탑에 올라가고....이제 한강다리까지 올라가고... 단지 복직시키라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저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눈 막고 귀 막고 배 째라고 버티고 있는 GM대우의 저 차가운 심장을 보면 정말 정나미가 뚝 떨어진다.
이랜드, 코스콤에 이어 GM대우자동차는 이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탄압하는 대명사로 전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숙이 인식되어버렸다. GM대우자동차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장기투쟁사업장의 명단에 속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 KBS 지상파의 주요뉴스로 방영될 정도로 사회 이슈화되었다. 1750명을 복직시켰다는 것을 내세워 대대적인 이미지 광고를 했던 그 GM대우가 말이다. 빨리 대화의 창구를 열고 복직문제를 해결하라. 설 연휴에는 ‘ GM대우는 이랜드의 박성수와는 다르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라는 친척들로부터의 칭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정말로.
이제 모두들 고향의 부모님을 뵈러 가야할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GM대우는 모두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추석연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는 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설 명절에 철탑위에서 그리고 텐트 안에서 보내게 할 작정인가? 하루빨리 대화의 창구를 열어라.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설날만큼이라도 부모님 찾아뵙고 따뜻한 떡 국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GM대우 경영진들이 차가운 냉혈한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 싶다. 정말로.
김&장, 그리고 정원투 그리고 노동조합
얼마 전에 마지막 성역 김&장을 해부한 책이 출판되었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 - 임종인, 장화식 공저 ) 김&장은 한국사회를 주무르고 있는 법률권력이다. 특히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면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장에는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로비스트와 브로커로 김&장을 위해서 그리고 김&장에 의뢰한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론스타, 이재용의 애버랜드 전환사채건등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의 배후에는 김&장이 있다. 그 김&장이 GM대우와 관련된 한 건을 수임을 하였다.
수천억의 돈이 걸린 문제인가? 아니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다. 바로 정직1개월 2명, 감봉5명의 처분을 받은 정원투 지도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대응 건이다.
알고 보니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왜 GM대우는 김&장에 겉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건을 맡겼는가? 그리고 한국사회를 주무른다는 김&장은 이런 노무사정도에게 맡겨도 될 일을 맡았는가?
그런데 알고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잔업시간중의 집단행동이 징계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고 앞으로 노동조합활동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회사는 단지 정원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면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잔업거부, 집단월차, 집단조퇴등등 그동안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방식으로 활용해왔던 노동조합의 모든 투쟁전술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GM대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감행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김&장의 로비력을 이용해서 정원투를 패소시킨 것이다. 그것도 이전에 똑같은 사안으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던 내용을 말이다.
정원투의 문제가 아닌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이다
이토록 회사 측은 노동조합 활동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노동조합 간부 들 중 일부는 이것을 정원투, 특히 정원투 지도부 몇몇의 문제로 가볍게 보고 있다.
이번 회사 측의 징계와 지노위에서의 패소는 앞으로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원투의 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노동조합 차원의 문제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노동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왜 GM대우는 이 문제를 김&장에게 맡겼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말이다.
1월 28일 정기대의원 대회,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자
9월 2일 비정규직 지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반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5명의 해고와 철탑고공농성의 처절한 투쟁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과연 대자지부와 부평공장의 간부들, 현장조직들은 무엇을 했는가? GM자본의 야만적인 탄압에 맞서 같은 노동자로서의 체계적인 연대의 손길을 보내왔는가? 분명히 자신 있게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1사1노조문제의 해결
금속노조의 정신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금속산업의 모든 노동자는 같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되어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미 대자지부와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금속노조라는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또한 금속노조 규약에는 ②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2006.12.21신설)고 되어 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이 대자지부로 같은 조직편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자지부 집행부가 1사1노조의 규약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추진위원회라는 준비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노동조합의 태도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은 1사1노조의 규약개정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금속노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규약개정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기 전에 1사1노조의 세 주체들 - 대자지부 , 비정규직 지회, 사무지부(준) -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대자지부의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바로 비정규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과 사무직에게 우리가 정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인 태도는 금속노조의 연대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후에 갈등의 소지를 만들기 마련이다.
둘째로 규약개정은 사전에 대자지부의 전 간부들, 제 현장조직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통해서 통일된 의지가 확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규약개정은 절대로 부결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1사1노조관련 규약개정이 부결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흐트러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활동방향과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
또한 금속노조의 사업방향과 긴밀히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반드시 1사1노조의 조직편재를 완성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다. 또한 돌아오는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현대, 기아를 포함한 전체 지부, 지회가 보다 확실한 1사1노조의 일관된 방침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1사1노조 , 신중하되 분명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하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기구의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터지게 투쟁하는데 정규직 노동조합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상황처럼 비참한 모습은 없다. 비정규직 지회가 얻어맞고 쫓겨나고 천막농성에 고공농성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정작 정규직 노동조합은 그 투쟁에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노동조합 집행부는 나름대로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가 집행부내에서 수석부위원장을 팀장으로 교선실장, 법규부장으로 구성되는 미조직비정규직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부내에 국한된 기구로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힘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집행부를 포함해서 대자지부의 전체 역량이 포괄되는 방식의 힘있는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고공농성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한 대책
고공농성이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온다. 하루하루 철탑위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여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눈과 귀를 닫고 대화의 창구를 열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순박한 요구들이다. GM대우의 문제해결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1월 28일 정기대의원 대회는 GM대우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문제해결을 강하게 촉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전체 대의원결의를 하고 집행부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GM대우를 압박하고 그래서 구정 전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님, 수사님 우리들의 수사님
2001년 2월 19일, 부평공장에 수천의 경찰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왔다. 정리해고 후에 공장점거투쟁을 하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수 천명의 공권력에 의해 붙잡히고 또 공장 밖으로 뿔뿔히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투쟁지도부는 산곡성당에 투쟁의 거점을 마련했다.
그리고 해고자복직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1년 이상 산곡성당은 투쟁의 중심이면서 든든한 안식처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산곡성당이 든든한 해고자들의 거점이자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재복 수사님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었다.
신도들의 끊임없는 불만과 천주교 교단의 압력, 그리고 농성장을 몰아내려는 무수한 압박들... 이런 것들을 온 몸으로 막아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김재복 수사님이시다.
이 수사님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천주교 교단의 미움을 사고 결국 쫒겨나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한 편으론 죄송스러운 마음에 , 또 한 편으론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후원회가 만들어 지면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힘들 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