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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뉴스> 불법대출, 이동호(대우차판매대표)처벌을!
악명 높은 노동탄압 사업장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이동호 대표이사의 불법대출에 대한 철저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5일 오전11시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동호대표이사의 불법대출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대표적인 MB악법인 금산분리완화법 입법을 포기할 것도 촉구했다.
금융계열사 불법대출로 개인 빚 갚은 이동호대표이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상룡 노조 부위원장은 “이동호의 불법대출은 정권과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던 MB악법 ‘금산분리완화법’의 대표적 사례”이며, “언론보도로 드러난 이동호 대표이사의 불법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공문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지만 2달동안 전혀 진행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와 세계 일보에 보도로 드러난 불법대출 사실은 무엇인가?
이동호대표이사가 계열사(미쯔비시 코리아) 및 회사 임직원 20여명에게 회사가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계열사인 우리캐피탈에 각 2억여 원의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 했다. 이렇게 대출받은 총액 약 50억 원을 이동호 대표이사가 대우자동차 판매(주) 지분을 늘리기 위해 끌어다 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당시 직원들은 대출요구를 거부할 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2009년 1월 14일 동아일보 요약)
우리캐피탈 관계자가 아무리 모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개인 신용대출을 2억 원씩 받기는 힘들것이다고 밝힘으로써 외부의 외압,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외부는 우리캐피탈의 모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주) 이동호 대표이사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이동호대표이사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직원들에게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에 쓸 것이라고 대출받으라 했지만 회사운영비로 쓴 것이 아니라 지분을 늘리기 위해 끌어다 쓴 대출금을 갚는데 쓴 것이다.(2009년 1월 16일 세계일보 보도 요약)
“불법대출 명백하다. 이동호를 엄중 처벌하라!”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보듯이 이동호대표이사는 대우자동차판매(주)의 계열사인 우리캐피탈 금융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것은 배임행위이며 자금유용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캐피탈은 대우자동차판매(주)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임직원이라도 2억 원을 개인 신용대출 받을 수는 없는데 명백하게 외압을 행사한 것임이 분명하다.
대우자동차 판매지회 김진필 지회장은 “만약 금융감독원이 책임있는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한다면, 전국의 대우자동차 판매동지들은 3월 11일부터 순환파업과 전면파업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2차 금융권인 캐피탈에서 이루어진 불법대출인데, 이명박정권이 만들겠다는 금산분리완화가 현실로 된다면 서민이 맡긴 예금은 일부 재벌들이 다 가로채갈 것이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MB악법 ‘금산분리완화법’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자판 조합원, 3월 11일부터 순환파업․전면파업
작년 50여 일 동안 본사 진입투쟁을 통해 현장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등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던 대우자동차판매 동지들이 다시 모든 힘을 모아 “이동호 처벌”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김지회장은 “이동호 대표이사는 10여년 전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대표이사가 된 후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사욕을 챙긴 자본가의 표본이다.”면서 “2005년 노동탄압으로 1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도 없다. 조합원들을 2년 동안 장기 대기발령 시키고, 작년 스트레스로 숨진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여 11개월 동안 고인을 냉동 탑차에 모실 수 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인 탄압과정을 폭로했다.
대우판매지회는 이미 부산, 전주, 서울, 제주 동지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지만 이제 3월11일부터는 공세적인 파업투쟁으로 ‘이동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상룡 부위원장만이 아니라 김현미 서울지부장과 대우자동차판매 조합원이 참가했고, 서울지부의 대표적인 투쟁사업장 하이텍알씨 조합원들이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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