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대졸학력숨겼다고무조건해고부당" 4년제졸업노조간부승소취지파기환송
연합뉴스 | 김수진 입력12.07.19 06:02 (수정12.07.19 08:57)
4년제 졸업 노조간부 승소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 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대학 졸업 사실 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모(38)씨 등이 중앙노 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 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 등을 채용할 당시 4년제 대 학 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라는 판단에 따라 고용 이후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해고 전까지 근로 내용과 기간,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 내 관계나 경 영환경, 사업장 질서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씨 등은 2 003~2006년 자동차생산업체인 G사의 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입사 당시 이력서 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정 당한 해고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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