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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1160일을 넘겼다. 30년 만의 혹한 속에 조합원 2명이 한 달 넘게 공장 정문 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고, 신현창 GM대우차노조 비정규직지회장의 단식농성도 보름째다. 보다 못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천시의회,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지만 사측은 이마저 무시하고 있다. 비닐과 스티로폼에 의지한 채 칼바람에 떨고 있는 농성자들은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한상황에 몰려 있다.
GM대우 비정규직 문제는 2007년 9월 비정규직들의 노조 결성을 빌미로 회사가 조합원 33명을 해고하면서 촉발됐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회사는 1000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해고했다. 이후에도 100명이 넘던 노조원이 해고자 19명을 포함, 21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회사 측은 노조를 옥죄었다. 이들 해고자의 복직 요구에 회사 측은 비정규직과는 교섭할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GM대우 비정규직 사태는 회사의 간접고용이라는 비정규직 고유의 문제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개입이 맞물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0%의 판매증가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GM대우가 해고자 재고용을 거부하는 데는 GM 본사의 경영방침이 반영돼 있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지난달 29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GM대우가 2006년부터 3년 동안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254억원의 세액을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은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렸지만 회사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어제 마이크 아카몬 GM대우 사장은 시무식에서 수익향상과 무결점 신차 출시 등과 더불어 ‘직원 중시’를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자동차업계의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 측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사 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사측이 버티는 데는 정부의 ‘자본 편들기’가 한몫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GM대우 등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권 보호에 법원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GM대우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농성자들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현대차, 기륭전자, 동희오토 등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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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4] 고공농성 35일차 지회장 단식 16일차 퇴근선전전 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