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지자체 ‘팔짱’
손학규 대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회정의의 기초’라고 말했는데
[369호] 2010년 12월 08일 (수) 14:42:23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2일 GM대우 비정규직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가 파견법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비정규직)가 늘어나고 있다며 파견법 개정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꼼꼼히 수첩에 적고 있다. 손 대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현재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 올라 농성하고 있는 황호인씨다.<부평신문 자료사진>
GM대우 사내하청회사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에 올라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GM대우의 하청업체와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GM대우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단하다. 인천경제는 GM대우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GM대우의 사내하청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소속 황호인(40), 이준삼(32)씨가 지난 1일 새벽 기습적으로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 올라 복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GM대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정문 아치를 점거한 농성이라, GM대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때문에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양측에 이롭다할 수 있다. 하지만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GM대우 측은 “하청업체와의 고용문제이지, GM대우와의 문제는 아니”라고 되풀이하는 반면,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등은 “원청인 GM대우가 사용자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3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소속 황호인, 이줜삼씨가 1일 오전 6시 10분께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시와 부평구, 고용문제 해결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 바라봐야”
이러한 대결상태에서 천막농성이 3년이 넘은 데 이어 아치 점거 농성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자체가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8월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며 관심을 보인 만큼,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을 당선시킨 민주당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인천지역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인천시와 부평구가 GM대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GM대우차 타기 운동 등을 인천시에서 전개하기도 했다. GM대우와 인천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시정 운영에 최대 화두라고 말한 만큼, GM대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8일 현재까지 인천시와 부평구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은 ‘불법 시위’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농성자에게 전달하려는 방한 용품을 차단했다가 7일 허가했다.
“민주당,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한목소리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화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두 진보정당은 1일부터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농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GM대우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8월 GM대우 비정규직 농성장을 찾아 “지난해 부평<을> 재선거 당시 농성하는 것을 보았는데, 찾아뵙지 못해 미안한 맘이 있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정의의 기초가 되는 만큼, 법과 제도에 의해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실상을 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GM대우 비정규직 문제가 부평공장 정문 아치 점거로 다시 불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8일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공식적으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책임성 있는 제1야당으로 다른 진보정당과는 정당 운영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부평을) 의원이 이용규 민노당 시당위원장,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등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민노총, 민노당과도 교감하고 있지만, 울산 현대 비정규직 사태 등이 심각해 울산에 계속 내려갔다. 예산안 처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측(=GM대우)과도 대화테이블을 위한 물밑 만남 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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