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경과
1. 각 업체별로 희망퇴직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드러나지 않은 방식을 통해 소수에 한해서 희망퇴직을 하고있다는
첩보를 입수한것은 이달초쯤인것 같습니다.
2. 업체별로 편차를 보이긴 했지만 이달 중순부터 노골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3. 당시 지회에서 알아본결과 유경, 대우제일, 스텝포유, 대일 등등이 진행중에 있고 희망퇴직 관련하여 이미 사장단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4. 그주에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 주중에 시간이 될때 들려달라"라는 요청이
왔습니 다.(지노위는 주로 노동관련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5.근로기준법에는 흔히 말하는 70%, 즉 휴업수당에 대해 회사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다시 말해 "불황, 판매부진, 사업의 축소"등등도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가 되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러나 사측은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회사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급휴직동의서를 돌려 대부분의 동의서를
자의반타의반으로 받아냈습니다.
8. 이는 근로기준법 46조2항을 근거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노위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동의서를
받아간 것입니다.
9. 물론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의 감액의 정도에 대해서는 법학자들끼리 말은 많은 모양입니다만
GM대우에있는 하청업체들처럼 전액을 감액요청한 경우는 굉장히 드믄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10. 지회는 한차례의 조사와 한차례의 지노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급휴업"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였고 6월1일 심판일이 잡혔습니다.
11.법취지로 봤을때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감액을 신청할때 고용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12.그런데 현재는 앞에서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감액해달라고, 그것도 유례가 없는 전액을
감액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해놓고서는 뒤에서는 희망퇴직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13. 희망퇴직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희망퇴직 받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 "GM대우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받지 않으면 업체가 폐업할수밖에 없다""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희망퇴직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친철하게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 단서를 깝니다.
14. 문제점
1 - 고용유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같은 하청규모의 업체의 경우 3/4을 정부에서
(즉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공제된 고용보험료에서)지원하고 나머지 1/4을 사측에서 부담하여
사측의 부담을 많이 덜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다시말해 3/4은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우리돈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 이것은 1년에 최장180일까지 가능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휴업일수를 따져서 180일인 것입니다.
- 그리고 업체별로 공장별로 약간씩 차이는 나겠지만 아직 120여일에서 100여일 이상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측이 노동자1인에게 부담해야 할 돈은 그냥 퉁쳐서 약 40만원 정도입니다.
- 희망퇴직하면 3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돈이면 최소 8월말까지는 정부 지원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충분히 고용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도 남는 돈으로 9월까지의 고용을 유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2- 300만원을 미끼로 희망퇴직해서 그리고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소수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자고
사측은 입을 모읍니다.
- 여러분들은 또 속고 계신 것입니다.
-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긴 하지만 GM대우는 다시한번 짭다운을 통해 남아있는 비정규직 모두를 내보낼 생각입니다.
- 이런 계획이라면 여러분들의 희생과는 무관하게 남아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또한 보장못합니다.
- 또한 업체또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그토록 죽어라 일했건만 회사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는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최소 9월말까지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GM대우에게, 그리고 하청사장과 관리자들에게 몸주고 맘줬지만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5.결론
1- 무급휴직 동의서를 쓰셧다면 전화하셔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정확히 밝히십시요
이후 휴업수당을 탈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희망퇴직에 서명하셨다고 해도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고 찢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년간 몸주고 맘주고 충성햇던 댓가가 300만원이라는 푼돈에 휘둘리는 것은 자존심도 상할뿐더러 지금 이순간에도
사측관리자들은 희망퇴직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을 아무개로 보는게 아니라 희망퇴직 한 1인 2인으로 보는것은
마지막까지 바보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지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급휴직동의서를 쓰셧다면 회사에 전화한통화만 하시고
지회에 연락해 주세요.
4.- 300만원에 영혼을 팔수는 없습니다. 어딜 가던지 우리의 몸값은 300만원으로 낙인찍혀 버릴것 같아 괴롭습니다.
5- 지금까지 사측이 요구했던 동의서와 희망퇴직서 모두 찢어버리고 지회와 함께 합시다.
6- 지금이야 말로 뭉쳐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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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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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무급휴직 싸인했는데 수당 받을수 있나요..ㅠㅜ 09·05·28 19:20 삭제 |
| 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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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서명을 하셨더라도 진위(본심)이 아니었다면 관리자에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안돼면 판사 바지라도 붙잡고 애원해서 받아내겠습니다. 09·05·30 00:58 삭제 |
|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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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들은 판사 바지를 못잡았나...? 09·05·31 15:26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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