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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차세대시스템 사업자선정에서 배재
굿모닝신한증권, LG CNS-코스콤-대우정보 컨소시엄에서 LG측에 코스콤 제외 요구
▷ 전 증권 노동자가 함께 하는 투쟁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지부’)의 파업투쟁이 204일에 이르며 코스콤 자본과 정부의 농성장 폭력침탈을 규탄하며 시작된 전국사무금융연맹 정용건위원장의 단식투쟁이 21일차에 이르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 즈음에 한국노총을 포함한 민주노총 산하 전 노동자가 지부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현대증권이 6억의 손해를 안으면서까지 코스콤과의 차세대시스템 계약을 해지 한데 이어 지난 3월30일 굿모닝신한증권이 16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한 LG CNS - 코스콤 - 대우정보 컨소시움에 대하여 그 계약은 유지하되 코스콤은 컨소시움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 하였다.
이는 코스콤이 현대증권과의 계약 해지 등 증권산업내 그 입지가 좁아지자 궁여지책으로 LG의 이름을 앞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은 함께 진행하되 차후 유지보수는 코스콤이 한다는 컨소시움 자체 계약이 알려지면서 굿모닝신한증권 지부의 건의를 사측이 수용하면서 전격 이루어 지게 되었다.
폭력으로서 지부의 투쟁을 탄압하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지부를 짓누르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지부를 향해 내던진 돌팔매질은 이제 그 머리를 돌려 코스콤 자본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코비 투쟁 200일 거리문화제 성황리 마쳐
지난 투쟁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며 향후 투쟁에 연대의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는 지부 투쟁 200일 문화제가 700여명의 연대단위동지들이 함께한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이날 단식투쟁중인 정용건위원장은 전화연결을 통하여 "여러분의 힘이 모아져야 코스콤비정규 문제, 더 나아가 870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연대의 모범을 보이며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어 연맹도 더 큰 투쟁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발언하였다.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행사는 노래패 꽃다지와 함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합창 하며 마무리 하였다.
▷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동조 단식농성
어제 (4월1일)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약 60여명은 '코스콤농성장 폭력침탈 이명박 정권 규탄 및 코스콤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사무금융노동자 항의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1일 동조 단식 농성에 돌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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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융노조 성명서 전문]
코스콤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구한다
사측의 폭력진압과 정부의 묵인. 방조가 사태 키워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의 파업이 벌써 20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 차가운 아스팔트에 천막을 설치하고 100여일 동안 농성을 펼쳤으며, 8미터 높이 철탑에 올라가 목숨을 건 고공단식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와 코스콤 사측은 영등포구청의 용역들과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농성장을 철거하는 야만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절반이 응급실로 호송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은 무참하게 짓밟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부와 사측은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커녕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으려 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출범 보름 만에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의 현장을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하는 폭력으로 짓밟음으로써 정부가 말하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해법이란 것이 고작 ‘법과 원칙’을 앞세운 폭력탄압 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다.
코스콤은 지난 20년간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동일노동을 하였음에도 정규직의 1/4 정도의 임금차별과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예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및 노동부에서는 코스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의제를 촉구했으며, 나아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29일 코스콤 이종규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법원에서 조차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코스콤 사측의 교섭거부로 사태가 악화되어 왔으며 급기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사측의 폭력진압이 자행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뒷짐만 진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금융노조는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이른바 백골단의 부활로 일컬어지는 체포전담조 운영 등 폭력과 야만으로의 회귀가 850만 비정규직 뿐만아니라 노동계 전체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코스콤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사측의 폭력진압과 이를 묵인 방조한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아울러 조속한 사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노조는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승리하고,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가 쟁취되는 그날까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3월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양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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