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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변혁산별 128호> 물가폭등맞서 생활임금확보해야
<1~2면> 물가폭등맞서 생활임금확보해야
정부 물가 대책, 액수 큰 교육비·지방공공요금·주유비 물가 대책 無
경제성장율 6.1%, 임금협약인상율 4.9% …… 실질임금 삭감 만회해야
<3면> 노동 : 민주노총은 국가재정활용안 폐기하라
비정규·미조직 핑계 대신 이랜드총파업·현대차비정규파업 책임회피 반성해야
<4~5면> 금속산별 : 비정규역동성과 영혼있는 정규직
[신년특집]2011 비정규직투쟁(3) …2010년 역동성 보여준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적 비정규직 투쟁 … 국민적 지지 끌어낼 사회적 연대
<6면> 현장에서 : 한파같은 탄압 맞서 청소노동자 연대해야
홍익대 비정규, 최저임금도 못 받고 노조 만들자 집단해고로 탄압
홍대 총학생회, 학교 탄압에 맞서 연대로 보답해야
물가폭등맞서 생활임금확보해야
정부 물가 대책, 액수 큰 교육비·지방공공요금·주유비 물가 대책 無
경제성장율 6.1%, 임금협약인상율 4.9% …… 실질임금 삭감 만회해야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채소, 과일에 붙은 가격표를 보면 정말 놀라기만 하다. 물가가 살인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신선채소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09년말부터 12개월 연속 두자릿수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0월 100.7% 등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명박 취임후 2008년에도 이명박은 50개 물가관리품목을 정하고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MB물가만 무려 9%가 올랐다.(<변혁산별 13호> ‘살인물가 13만원 인상도 부족하다’>참고)
양배추 286.2% 물가폭등
배추값과 무값이 가장 폭등했던 지난 10월(무~양배추), 11월(파~토마토)에는 전년 같은 해 대비 3자리 숫자까지 치솟아 물가폭등이 상상을 초월했다.
무 275%, 배추261%, 마늘102.5%, 양배추286.2%(10월), 파 113.9%, 104.1%, 토마토 104.2%(11월)
그렇지만 정부의 소비자물가 2010년 공식 통계는 2.9%다. 소비자물가를 3% 이하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너무도 어처구니없다. 그 이유에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들이 일별, 월별로 달라지는 식품물가와 달리 가전제품, 공공요금, 생활가전 같은 물가들을 통틀어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2월 소비자물가에 포함되는 이동전화 통화료(-1.4%)와 컴퓨터 본체(-21.2%), 노트북컴퓨터(-13.9%), TV(-14.1%) 등은 하락했다.
공식소비자물가는 오직 2.9%?
하지만 매일 먹는 식품료값과 몇 년에 한번 살까말까 하는 공업제품 비용을 합계하는 물가계산법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선물가들보다 비용 규모가 훨씬 큰 유치원 납입금(5.9%), 종합 대입학원비(4.4%), 보습학원비(4.8%) 등도 많이 올랐다. 대학등록금도 등록금자율화(1989년 사립대, 2003년 국립대)조치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2개 대학총장들에게 ‘동록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대학들이 이를 따를지 알 수도 없다.
그 외 규모가 꽤 큰 자동차용 LPG(14.8%), 휘발유(7.9%), 경유(8.8%) 등도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휘발유 가격의 소비자가격 분포를 보면, 정유사 43.3%, 국가(세금) 53.0%, 주유소 3.7%의 비율로 나눠가진다.
이명박 정부는 주유세 10% 삭감을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늘 정유사 자본들과 줄다리기 하는 척 하다가 결국 소비자 즉 노동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 왔다.
또 지방정부들의 재정악화에 따라 잇따라 내놓은 지방공공요금도 조만간 인상가능성이 높다. 비자 물가의 또다른 배경은 중국물가다.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며 전체 수입량의 무려 16.8%나 차지한다. 해외 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옥수수와 밀의 국제가격도 두자리 숫자로 올랐다.
아울러 규모가 가장 큰 전세값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11월 집세는 이사철 전세수요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 올랐다.
그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몇몇 신선물가 규제를 제외하면, 수입농산물 확대, 지자체 경영혁신 같은 친기업 ,친행정기관적이다.
예를 들면,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공기간 경영평가 관리강화 ∆물가억제시 인센티브 제공, ∆aT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곡물회사 설립(5월)을 해 연내 콩･옥수수 10만톤을 수입, 연차별 확대 ∆개인서비스 물가를 공개해 지자체 간 경쟁유도 ∆셀프주유소 확대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 허용 등등이다.
액수 큰 교육비 인상 대책 無
생활임금에서 액수가 큰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주유비 등은 사실상 물가인상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올해 정부공공기관들의 임금인상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경제성장율은 무려 6.1%(삼성경제연구소 5.9%)이지만 지난해 9월 현재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 임금협약 인상률은 겨우 4.9%다. 2년간 임금동결을 당했던 공무원이 5.1% 인상을 했고, 은행권노조 등이 벌써부터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의원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임금투쟁 평가를 살펴보면, “물가인상 등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에 비해 임금인상 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평가가 41.1%로 압도적이었다. 그 중 기업지부는 기업지부의 경우 임금인상 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평가가 56.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매년 성과급과 무상주라는 뭉칫돈을 받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외양과 달리 실제 현실은 낮은 시급, 잔업 및 특근 수당으로 생활임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대의원41.1% ‘실질임금삭감’평가
더구나 지난해는 타임오프를 통한 현장탄압 때문에 임금인상 쟁점에 주변에 놓여졌다.
올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금속노조, 한국노총 등 물가인상율을 따라잡고,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실질적 임금인상투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급제 같은 불안정한 임금 체계를 고정월급제로 변경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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