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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변혁산별> 125호 “2011년 비정규직 대투쟁 만들자”
1~2면 “2011년 비정규직 대투쟁 만들자”
[인터뷰] GM대우차 정문 고공농성 27일 황호인 조합원 … 혹한·동상 속 농성
정규직 조합원․인천지역 여론 우호적 … 정규직으로 복직 쟁취 목표
3면 비정규직/아예 정규직 없애려는데 우리는?
정부, 노사합의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 기업 임단협 넘어 사회적 투쟁 절실
4~5면 금속산별/현대차 활동가는 어디에 있는가?
비정규직 25일 파업에 정규직 소수 연대 … 반성과 평가로 정파의 벽 넘어야
6면 시사/일단 덮어두기에 급급한 정부
구제역, 돼지·소에게 몰아닥친 재앙 … 농가에 방역실패 책임 떠넘기기
“2011년 비정규직 대투쟁 만들자”
[인터뷰] GM대우차 정문 고공농성 27일 황호인 조합원 … 혹한·동상 속 농성
정규직 조합원․인천지역 여론 우호적 … 정규직으로 복직 쟁취 목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27일이나 되었는데
지금 인천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눈을 그대로 맞아야 하고, 물이 흘러들어서 농성을 하는데 더 많이 힘들다. 영하 10도에 체감 기온은 훨씬 더 춥다. 침낭이 있기는 하지만 보온장비가 별로 없어서 그게 제일 곤욕이다.
농성장에 올라온 생수는물론 오줌통까지 완전히 얼어붙어서 견디기 힘들 정도다. 함께 농성에 올라온 이준삼 조합원은 이틀 정도 지나면서부터 동상 증상이 있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그나마 최근에 하루에 세 번 따뜻한 물이 올라와 발을 씻으면서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
어떤 계기로 고공농성을 시작했나?
2007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모두 해고된 이후 3년 동안 GM대우자동차 서문에서 농성을 했지만, GM대우차는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하고, 하청업체도 남아있지 않아 올해는 GM대우를 직접 상대로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7월 22일 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사회적 여론이 좋아지고, 기륭과 동희오토에서 잇따라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고, 11월 15일 현대차 점거농성이 시작되면서 농성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GM대우차 해고자를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요구와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현대차 파업을 지지, 연대하는 의미가 더 부가된 것이다.
사실 지난 7월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이 1천일을 맞았을 때 그 시점에 집중적인 투쟁을 배치했다면 날씨나 여러 가지 정황에서 더 좋은 효과를 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조건상 그것을 못 가져간 것이 아쉽고, 올해가 넘기기 전에 끝장투쟁을 하자고 한 것이어서 다행이다. 시기가 늦고 빠름이 아니라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조직화하고 여론화시켜내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다.
투쟁 이후에 지역과 정규직 조합원들의 여론은 어떤가?
그 전까지 인천지역에서는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어도 전면적인 결합이라기보다 미온적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학계가 공동으로 대책위를 꾸리고 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는 요구를 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지역 여론이 형성됐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투쟁해온 것이 헛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지지와 의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규직 활동가들도 예전에 서문에 있을 때보다 정문에 많은 사람이 결합을 하고, 24시간 철야노숙농성을 하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다. GM대우자동차지부도 초기에 미온적 반응이었는데, 오늘 아침 유인물을 내서 GM대우가 직접 교섭에 나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정규직 활동가들 사이에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선전전이나 활동까지는 못하고 있고 바깥에서의 결합에 머물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공장안에서 일반 조합원이나 활동가나 정규직지부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2.23 GM대우차 창원공장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11월 23일 GM대우차 창원공장 판결이 났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진성도급으로 바꾸거나 다수의 비정규직을 공장 밖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정규직화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조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 간다. 단순히 책임만 묻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부 조사에서는 부평공장이 불법파견이 전혀 없고, 적법도급이라고 했는데,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1천명이 짤려나가고 기껏해야 4~500명 정도 남아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안타까움이 있다.
교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직까지 사측에서는 지역대책위나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면담과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GM대우차지부가 유인물을 통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고, 조만간 교섭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본다. 아카몬 사장이 해외로 떠나면서 부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교섭이 열릴 지는 잘 모르겠다.
정규직으로 복직이 요구인가?
우리가 여기에 올라올 때 교섭이 열린다고 내려가거나, 선별복직 등 단서조항이 붙을 경우 끝까지 농성을 유지하고 투쟁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다. 아래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회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돌파구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본다.
해고자복직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해고자 복직이라고 하면, 예전의 하청노동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장 안에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화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너무 과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교섭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해고자복직과 정규직화가 따로 떨어져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역할은?
금속노조에서 임원이 내려와서 농성에 결합하고 있고, 주로 주체로는 금속노조 인천지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금속노조가 두 번의 수도권 집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교섭 요구에 GM대우차가 나서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어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내려와 GM대우차 추영호 지부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위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파업을 하는데 뻔히 부결될 것을 알면서 총회를 붙이는 전술 방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재안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 없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내려가게 만든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25일 점거농성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쟁 열의를 확인했고, 앞으로 다시 조직화해서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운동을 돌아본다면?
민주노조운동이 거의 1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업을 배치했지만 대공장 정규직노조의 고용안전판이라는 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계속 방조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 여론화 작업 정도만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 대공장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다. 결국 비정규직이 상시화되고 고착화되고, 정리해고시에는 고용안전판으로 만드는, 그래서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 다른 노동자로 만들게 됐다. 결국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차별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 하반기 들어서 비정규직 투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륭전자 동지들이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동희오토동지들이 현대기아차 그룹을 상대로 일정하게 승리를 하면서 투쟁이 현대차 비정규직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규직화를 이뤄낼 수 있게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특히 남한 사회의 핵심인 현대차가 합의하지 못해 아직까지 투쟁의 과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많은 지역과 많은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계속 투쟁이 이어져야 한다. 2011년도에는 개별적인 사업장의 투쟁도 일어나야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 비정규직 대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악법을 없애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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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변혁산별> 126호 온갖 비정규직을 마구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