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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23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자동차의 전 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현 GM유럽 사장 겸 오펠 사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동일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기 때문에 원심과는 달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근로에 해당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라일리씨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2009년 2월 1심 재판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간 일부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라일리씨와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GM대우의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 2명에게는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라일리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