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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변혁산별> 124호 현대차 1~2월 2차 총파업 만들어야
1~2면 1~2월 2차 총파업 만들어야
현대차 비정규직 현장 복귀 조합원 자신감․충만 … 현대차 징계․고소고발
정규직 임단협 요구안 확정되면 비정규직 투쟁 실패 … 독자투쟁+연대 핵심
3면 금속산별/정규직노조 굴레 어떻게 넘을 것인가
[투고] 금속노조에 대한 비판 없는 <변혁산별>에게 묻는다
4면 금속산별/금속 박유기 파업무산 책임 막중
[투고에 대한 답변] 이경훈 한방으로, 박유기 투쟁 방뚝에 구멍 내 파업 무산
5면 비정규직/간접고용+기간제 이중착취 굴레
12.19 세계이주민의날 한국대회를 다녀와서 … 이주노동자는 동료이자 이웃사람
6면 시사/노동자가 전쟁 반대에 나서자
남-북-미 전쟁위기 고조 … 이명박 위기탈출·오바마 패권 강화·김정일 3대세습
1~2월 2차 총파업 만들어야
현대차 비정규직 현장 복귀 조합원 자신감․충만 … 현대차 징계․고소고발
정규직 임단협 요구안 확정되면 비정규직 투쟁 실패 … 독자투쟁+연대 핵심
영웅적인 25일 총파업을 전개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총파업을 준비하며 현장을 조직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2월 14일 쟁대위를 열어 “조합원에 대해 징계절차가 통보된다면 이는 평화적 교섭의 선결조건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잔업거부를 포함한 파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현대자동차 회사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또 “지회는 동성기업 조합원의 고용문제는 교섭의 선결조건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면, 동성기업 조합원에 대한 고용문제 해결시까지 출입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섭을 질질 끌어서 내년 봄으로?
회사와 노조는 본교섭을 주 1회 진행하고, 실무교섭을 1~2회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이번 특별교섭을 최대한 늦추면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협박을 계속해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고소고발, 손해배상가압류라는 회사의 무기를 통해 조합원들을 협박해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파업의 핵심대오였던 1, 2공장의 대의원, 현장위원, 조장 등 주요 간부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특별교섭의 4대 요구 중에서 △고용보장 △고소고발철회 △지도부 신변보장 등 교섭의 선결조건인 3대 요구안을 노사간에 쟁점사항인 것처럼 만드는데 성공했고, 정작 중심으로 다뤄야 할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대책’은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도록 했다. 회사는 2011년 2~3월까지 특별교섭을 장기화시키면서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 1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은 기껏해야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한다’는 수준으로 할 것이다.
결국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3월까지 불법파견 교섭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거나 한 두 차례 형식적인 교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 임단협 단계적 정규직화?
이렇게 될 경우 현대차지부는 2011년 3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임단협 요구안으로 설정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2010년 9월 29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을 발송했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가 아닌 현대차지부를 교섭의 파트너로 삼아 임단협 교섭에서 논의할 것이다.
현대차지부 임단협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가 다뤄진다면,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했던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시작도 하지 못하거나 조합원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되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역시 독자적인 투쟁과 교섭보다 정규직노조의 임단협만 목빠지게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다.
회사는 △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과 혼재작업자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구 파견법 적용자) △의장(조립)라인 근무자 등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최소화해 현대차지부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힘의 역관계와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 사회적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규직 퇴사 자리에 비정규직을 발탁해 채용하는 단계적 복직 수준으로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현대차지부의 경우 ‘단계적 정규직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할 것이고, 비정규직지회는 아무런 개입과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전망이다.
회사는 2011년 600여명, 2012년 600여명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일부를 우선 채용할 것이고, 사내하청업체 사장, 소장 등의 추천을 받은 노동자를 채용할 것이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및 간부는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2005~6년 울산과 전주에서 ‘발탁채용’으로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이 상당히 무너졌던 과정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발탁채용은 비정규직노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규직노조의 조직력도 상당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조직력 유지 강화
비정규직지회 조직력을 유지, 강화해 2차 파업을 준비해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700여명 중에서 1,2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전주 350명, 아산 250명 등 1,80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 지침에 따라 끝까지 파업에 참여했다. 울산비정규직지회는 12월 15일 현재 1,600여명이 조합원이며, 파업 이후 신규 노동조합 가입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파업의 중심이었던 울산은 파업 이후 첫 출근일이었던 12월 13일 주야간 보고대회에 800여명 이상이 참여했고, 12월 15일 조합원 결의대회에 야간조가 일부만 참가하고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600여명이 참가해 조직력과 자신감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비정규직지회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는 등벽보를 부착한 금속노조 조끼 1,200개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줘 기세있는 자세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2차 파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하게 대의원, 현장위원, 조장 등 지휘체계를 복원하고, 25일간의 파업에서 발굴된 조합원들을 간부로 세워내고, 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특별교섭을 지연시키면서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징계절차가 통보된다면 이는 평화적 교섭의 선결조건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잔업거부를 포함한 파업을 전개한다”는 쟁대위 결정사항을 단호하게 실행해 회사의 도발을 막아내고 조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
2차 파업 돌입 시점
울산공장 최병승 조합원의 경우 2011년 1월에 고등법원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아산공장의 대법원 판결은 3~4월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1,94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대상이 많아 3월에나 첫 재판이 시작될 것이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늦어도 최병승 조합원의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을 목표로 2차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2차 파업의 경우 1차 파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울산공장만이 아니라 위력적인 파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전주공장의 점거파업 등 3지회 공동파업과 기아차 비정규직분회의 동시다발적인 파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규직 활동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회사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체의 강력한 투쟁과 함께 정규직 활동가들과의 단일하고 굳건한 연대가 중요하다.
25일 파업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정규직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후 어떻게 공동투쟁을 만들어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한 활동가들이 정파와 조직을 넘어 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고소고발을 당한 6명을 주축으로 각 공장에서 비정규직과 연대한 활동가들이 모여 이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정규직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대차지부의 공적인 조직인 ‘원하청 연대회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투쟁에 모범을 보였던 현대차 1공장 대의원회는 12월 14일 1공장 원하청 연대회의를 열어 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투쟁을 지원하며, 회사의 징계를 막기 위해 공동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출근투쟁과 중식 선전전, 사업부별 보고대회 등에 적극 결합하고, 비정규직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에 정규직 활동가들이 참여해 진정한 공동투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 파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적극적인 연대까지 나아가지 못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서명운동 등 연대에 대한 호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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